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68		제출년월일 :	2 0 16. 1. 1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1. 개정이유

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21.64%(전국평균 25.8% / 2014년 기준)로 저조하여 하수도 시설투자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우므로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 정부(행정자치부) 정책방향 : 2017년까지 현실화율 60%이상 권고

나. 상위법령 ｢하수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수수료, 그 밖의 부담금 감면사항 신설(안 제23조)

▸ 7.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나. 하수도사용료 인상(안 별표 1)

1) 2016년 4월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전년대비 매년 25%씩 인상

(하수도사용료 인상 후 2020년 예상 현실화율 : 61.17%)

2) 하수도 사용량의 단계별 누진요금 격차 확대(최대 164%→200%)

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남/여)”로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5. 12.17)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5.12.18 ~ ’16.1.7)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련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규칙”을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산”을 “예산”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하며,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관련)

( 단위 : 원 )

구분 업종	단계별 수 량 (㎥/월)	2015. 3. (현행)	2016. 4.	2017. 1.	2018. 1.	2019. 1.	2020. 1.
가정용	1 ~ 10	280	350	440	550	690	860
	11 ~ 30	360	530	660	830	1,030	1,290
	31 이상	460	700	880	1,100	1,380	1,730
일반용	1 ~ 50	730	910	1,140	1,430	1,790	2,240
	51 ~ 100	790	1,140	1,420	1,780	2,230	2,800
	101 ~ 300	860	1,370	1,710	2,140	2,680	3,360
	301 ~ 1,000	950	1,600	1,990	2,490	3,130	3,920
	1,001이상	1,040	1,830	2,280	2,850	3,580	4,480
대중탕용	1 ~ 300	300	380	480	600	750	940
	301 ~ 500	350	490	620	780	980	1,220
	501 ~ 1,000	410	600	760	960	1,200	1,500
	1,001이상	480	750	950	1,200	1,500	1,880
산업용	1 ~ 1,000	320	400	500	630	790	990
	1,001이상	360	520	650	810	1,020	1,280
산업단지처리구역	1 ~ 1,000	130	160	200	250	310	390
	1,001이상	140	210	260	330	410	500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제15조--------------------------------------------------------------------------------------------------------------------------------------------.
제11조의2(기술자문관) ① (생 략)	제11조의2(기술자문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및 제17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른 자문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금,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②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생 략)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지원 및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그 밖의 부담금을 에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지원 및 감면) ① ---------------------------------------------------------------------------- 예산-------------------------------.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구 조 문 대 비 표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관련)

구 분	단계별수량 (㎥/월)	연도별 ㎥ 당 요금(원)
		‘15년3월 고지분부터
가 정 용	1 ~ 10	280
	11 ~ 30	360
	31 이상	460
일 반 용	1 ~ 50	730
	51 ~ 100	790
	101 ~ 300	860
	301 ~ 1000	950
	1001 이상	1,040
대중탕용	1 ~ 300	300
	301 ~ 500	350
	501 ~ 1000	410
	1001 이상	480
산 업 용	1 ~ 1000	320
	1001 이상	360
산업단지 처리구역	1 ~ 1000	130
	1001 이상	140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관련)

( 단위 : 원 )

구분 업종	단계별 수 량 (㎥/월)	2015. 3. (현행)	2016. 4.	2017. 1.	2018. 1.	2019. 1.	2020. 1.
가정용	1 ~ 10	280	350	440	550	690	860
	11 ~ 30	360	530	660	830	1,030	1,290
	31 이상	460	700	880	1,100	1,380	1,730
일반용	1 ~ 50	730	910	1,140	1,430	1,790	2,240
	51 ~ 100	790	1,140	1,420	1,780	2,230	2,800
	101 ~ 300	860	1,370	1,710	2,140	2,680	3,360
	301 ~ 1,000	950	1,600	1,990	2,490	3,130	3,920
	1,001이상	1,040	1,830	2,280	2,850	3,580	4,480
대중탕용	1 ~ 300	300	380	480	600	750	940
	301 ~ 500	350	490	620	780	980	1,220
	501 ~ 1,000	410	600	760	960	1,200	1,500
	1,001이상	480	750	950	1,200	1,500	1,880
산업용	1 ~ 1,000	320	400	500	630	790	990
	1,001이상	360	520	650	810	1,020	1,280
산업단지처리구용	1 ~ 1,000	130	160	200	250	310	390
	1,001이상	140	210	260	330	410	500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12조제1항 관련)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시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1/500 도면												수수료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12조제1항 관련)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시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1/500 도면												수수료

【관  계  법  령】

□ 하수도법

▸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 공공요금 산정기준(기획재정부 훈령 제137호)

▸ 2. 공공요금산정의 기본원칙

가.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나. 총괄원가는 성실과 동시에 능률적인 경영하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에다 공공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다만,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합리적인 산정방식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다른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하여 공공요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나항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